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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1년6개월) 기간 중 직장 내 소액 (15만원) 절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 구매를 한 게 아니라면 절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러한 범행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게 아니면 벌금형만으로는 집행유예가 취소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전과가 있는 이상 해당 사건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합의하지 않고서는 기소유예를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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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하려고 하는데 도움 주실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미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이 되었다면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에 대해서 정보를 알지 못하면 재산명시 신청부터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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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 시 에어컨 청소비용 부담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본인들이 청소를 하고 입주한 것도 아니고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것이라면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와서 그 청소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중개인이 얘기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으로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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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연장 부분에서 잘 아시는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당사자가 합의하여서 계약을 연장한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는 관리 소장이라고 해서 월세 증액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고 연장된 계약서에 따라서 원래 금액대로 지급하는 것을 항변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관리 소장이 실제로 임대인과 어떤 관계인지 여부는 증액권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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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 강간 영상촬영 협박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결국 형사 고소 진행 전에 상대방과 협의를 하거나 고소를 한 후에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있다고 전달이 되었을 때 합의를 진행해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합의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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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과실 발생시 사장이 직원한테 손해배상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업무 중에 과실로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부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내부적인 구상 관계라는 점에서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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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상 캐릭터와 대화를 한 부분이 애초부터 공개나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외부에서 확인이 된 경우라도 이에 대해서 현행 형사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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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쓰고 나서 거짓말하면 , 말만 잘하면 , 사기죄가 불성림: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여부를 판단하려면 기망 행위를 하여서 피해금을 지급받는 경우여야 하고 돈을 대여받을 당시에 기망하지 않았다가 그 이후에 거짓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사 자금에 대해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횡령에 해당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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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방시혁은 무엇을 이유로 재판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수천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였다는 혐의가 문제되고 있어서 소환조사를 한 것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기존에 한 번 조사를 진행했었으나 이와 관련하여서 기소 여부 등 판단을 하였던 건 아니고 다시금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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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악의적으로 제 번호를 게임 닉네임으로 사용하는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본인 번호를 임의로 사용해서 그러한 연락 등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스토킹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해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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