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통해서 해당 장기연체에 대한 채권이 면책이 되면 성실상환자로 분류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성실상환자의 요건과 개인 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는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현재 재산 상황을 고려하겠지만 위와 같은 대출에 대해서 공동채무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녀의 연령이나 양육 환경을 주되게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건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투셔야 맞습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을 반환 하고 싶지 않아 그러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되는 부분은 매일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며수사기관에서 별도로 처분을 하는 경우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며 오늘 고소인조사를 받았따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나서 처분이 이루어질 때 그 처분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가 될 것이고 물론 이 부분은 본인에게 우편이나 문자 등으로도 통지될 사항입니다.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이 명확한 사건이 아니라면 피의자 인적사항 확보를 위해 1~2개월이 소요되고 비로소 특정되어 피의자조사를 위한 일정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도로공사로 인해서 실제로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는지 입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법에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단순히 구청과 협의를 해서 보상을 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구청에서도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위와 같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이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회생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있던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도록 통지하고 상대방이 동의를 하면 월세를 차감하는 형태로 거주하는 것이 나을 수 있고 특히 보증금 반환이 오래 걸리거나 그때까지 월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걸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계약서를 반드시 반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해당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증빙을 해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 역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대화와 더불어서 본인의 배우자가 인정한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사실 확인이나 진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상간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위자료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기간이 어떠한지를 입증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하급심 판례나 직접 수행하였던 사례를 고려하면 1000에서 3000만원 범위 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할 지급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미지급금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합의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제한될 것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결국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본인에게 유리하게 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