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개인회생 시 월세를 안내도 될까요?

Question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1000/60으로 살고 있으며

회생 가안에 보면

26년 말에 건물 매매(예정) 후

1순위로 지급 인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거래 완료는 27년 초중반 일거고,

1년이 훌쩍 넘는 기간동안

월세를 계속 지급하면서 발이 묶이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월세를 안내고 보증금 차감

> 16개월 후 자연스럽게 퇴거 가 빠를거같은데

집주인에게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해달라고

통보해도 괜찮을까요?

현재 국민임대에 당첨 후 대기중인 건이 있어서

이 집에 한 달이라도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 지급 의무가 계속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은 임대인 동의 없으면 법적 문제가 되니 권장하지 않습니다. 월세 미납 시 계약 위반이 되어 퇴거 요청 받을 수 있으니 월세는 내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민임대 대기 중이면 계약 종료 후 신속히 이사 계획 세우는 게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회생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있던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도록 통지하고 상대방이 동의를 하면 월세를 차감하는 형태로 거주하는 것이 나을 수 있고 특히 보증금 반환이 오래 걸리거나 그때까지 월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걸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