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제능력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 이행은 그대로 두시면서 민사소송을 진행해보실 수 있으나현재 해당 목적물에 거주중이라면 이자 등 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신속히 신고 진행하셔야 하는데,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워 지급정지 등 조치가 어려울 수 있으나 은행에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재산범죄의 경우 피해금을 그 즉시 은닉하거나 소비하는 경우가 많아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장담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2차 구매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하여 판매하는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라고 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을 하는 것은 본인의 거부 의사 여부의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그 대화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것이라면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미성년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성 매수 행위를 하거나 어떠한 성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누수 원인에 대하여 확인해봐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본인이 사용하는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전 임차인이 시공한 부분으로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을 통해서 본인이 누구인지 특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악플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는데 본인의 얼굴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영상으로 본인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위와 같다면 임대인이 요구하는 부분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만 아니라 그 결제 방식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임차인으로서 명확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견적서 등도 확인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