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죄 판결을 확정 받은 경우에 형사보상청구를 고려해볼 수는 있으며 다만 고소인을 상대로 변호사 선임료 등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범죄 유형으로 벌금형을 100만원 이상 선고받은 경우에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다만 그러한 범죄 경력이 임용 과정에서 불이익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으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의신청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고 녹음 부분 역시 명확한 증거로서 증거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러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사실 오인에 해당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형사합의가 어렵다면 엄벌 탄원을 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일용직이라면 승소하여도 강제 집행 가능한 재산이 마땅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자 입장에서는 판매 당시에 그런 하자가 있었던 덧인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고 배송 과정의 하자에 대해서 그 위험 부담을 구매자에게 전가하는 것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계속하여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지자체 상급기관이나 감사를 요청하시면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열람용이 아니라 제출용으로 발급하여 첨부해야 하며, 애초 상대방이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이상 구매를 시도하였던 것만으로 어떠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책임을 물을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건의 처벌이 약하다는 건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이 그 당사자의 인식에 비해 낮다는 것인데 이는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해외에 있다면 국내에 고소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당시 서로 다툼이 있는 가운데 일부 위협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는 협박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