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회 미납이 계속하여 반복되는 경우에 보정이 계속해서 내려질 것이고 채권자가 이의 할 것은 아니지만 폐차가 계속될수록 그러한 미납분을 해소하지 못하면 폐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의 원칙은 말그대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아무리 증거자료가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정한 형사법의 기본원칙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 재판의 경우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당사자가 참여재판으로 진행을 원하는 경우 그 의사를 고려해 진행하며배심원의 경우 무작위 선별 및 면접 등을 거쳐 선정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긴급체포의 경우, 당장 체포 영장을 발부할 여유가 없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현행범인 경우 등에 가능한 것입니다.형사소송법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기징역의 경우 형기를 집행한지 20년이 경과한 때부터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나 20년이 경과하여도 곧바로 가석방이 되는 건 아니고 내부 생활 등 개전 여부를 판단하여 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하여서 결정하게 되고기존에 저지른 범죄가 중범죄라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를 대여해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통장 대여 행위에 대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되는데 상대방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걸 인지하고도 사용하도록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취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결국 외국인 가정이 문화적 가치관 사이에도 불구하고 잘 적응할 수 있게 정책적으로 지원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한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상대방에 대해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걸 고려해야 하고 특히 피해 금액을 고려할 때 지급 명령 신청을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가품을 판매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러한 판매에 대해서 상대방도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모친 입장에서는 그 상대방의 사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가족관계인 점을 고려해서 원만하게 협의하여서 피해를 위한 합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가 압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떠한 취지인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페이 서비스의 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는 그 부분까지 압류를 하진 않지만 채권자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압류를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