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정도 위약금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기간이 얼마 경과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실제로 아파트에 들어간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들어가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명령일이 확인된다면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해당 결정을 한 법원에 가셔서 열람 등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고 형사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경과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옵션으로 제공된 경우이고 티비의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게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그 수리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수리가 가능하다면 교체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외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문자나 통화 혹은 사진이나 영상)를 확보해두어야 추후 소송을 진행하여도 그 귀책사유의 입증이 용이할 것이나 그러한 증거자료를 적법한 절차로 수집하여야 본인도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야 전입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유자거나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인분의 날인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제 3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모욕적으로 느꼈다고 해서 그 판단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상대방이 신고하겠다며 계속하여 위협하는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일차적으로 신고하겠다고 한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타트업 초기에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는 결국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한 행사 조건에 대해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불균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와 별개로 투자자의 책임에 대해서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 혹은 투자자의 피해에 대해서 운영자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등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사 표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거 요청을 해둔 부분은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나 환불을 하고자 한다면 결국 배송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곧바로 재산 조회를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재산 명시 절차부터 거치셔야 합니다.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 조회 모두 판결문이나 확정증명원 집행문 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제74조(재산조회) ①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은 각자의 의사에 따라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기한을 준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는 온전히 해당 상속인의 귀책사유라는 점에서 원래 상속인에게 그러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개인의 자유이나 기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