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 요구로 그러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그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주행하던 도중에 급정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였다면 정거하여서 사고가 발생할지 않았을 거리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SNS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의 위와 같은 정보를 기재한 것만으로 특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본인이 단순 욕설을 한 부분이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사건화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이고 사건화 되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판매자가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를 하더라도 실제로 판매자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면 사기가 성립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단계에서 고수하는 것이 명확하게 기망행위에 대해서 그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제도에 대해서는 해외 일부 국가에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인 것은 아니며 다만 최근에 그러한 제도가 문의되는 만큼 법률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각 정당에서 고려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람마다 음주량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주 한 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지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그러나 형사처벌 기준이 되는 수치에 이르는 경우라도 결국 가장 경한 수치 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이 아니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변경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 계획에 대해서도 다시 변경하여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등기만 다르게 하는 경우에는 등기야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당초 계획과 달리 등기된 부분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과 관련 없이 해당 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다는 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승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 역시 원상 회복 대상입니다. 다만 결국 해당 소송에 따라서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가압류할 재산이 소송 상대방에게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소송에 대해서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취하가 되는 것이고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 재산 분할 등 논의가 없다면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를 작성하여서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의 경우에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시더라도 가족이 위임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도 한 번은 출석을 해야 하고 현재 자녀가 모두 성년일 것이므로 숙려 기간을 거쳐서 한 번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현재 서로 주소지가 다르다면 마지막으로 같았던 주소지나 혼인신고를 하였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