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초 계시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공유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이나 공개된 최초 게시글에 대해서 단순히 전달한 것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어떠한 죄를 묻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소송과 구별되고 해당 혐의가 인정될 때 피해자가 그 죄가 인정되는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통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도로로 사용되도록 정비되는 게 아니고서야 통과하다가 사도로 형태로 인해서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사유지가 통행로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자갈등이 있다고 표지할 의무가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그 게시글을 전달 받아서 당사자에게 전달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상호 간에 동의를 하고 성적인 사진을 주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혐의만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이유서에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의신청을 작성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법이나 형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나 국회 내에서의 논의를 걸쳐서 법안이 마련되어야 변화가 가능할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변경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결국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도 체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종차별을 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폭행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금조로 지급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단순 변심으로 취소하는 경우 반환밖에 어려우나 상대방이 6개월이나 4개월치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구두 약정도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다툴 수 있습니다. 월세 지급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해야 하나 질문 내용을 고려할 때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