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하면 정말로 경찰서에 잡혀가나요?

Question

최근에 미국도 생각이 달라지고 법이 점점 강해지다보니 인종차별 잔재를 없애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인종차별은 사람의 피부나 눈동자, 머리카락이나 외모를 가지고 다르다는 핑계로 폭력을 하거나 공공장소에 끼워주지 않고 열악한 환경으로 밀어내는 행동들이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인종차별하면 정말로 신고해서 경찰에 잡혀가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도 체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종차별을 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폭행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