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제대로 반환하지 않고 상대방이 연락하고서야 비로소 실랑이 끝에 환불을 하였다면 사기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금액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그칠 사안으로 보이고 벌금형 역시 100만원 이하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모르게 차량번호나 전화번호를 조회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개인 정보라는 점에서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해당 정보에 대해서 열람 권한이 법적으로 인정되거나 본인 동의를 받았거나 소송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 과속 모두 단속하는 카메라라면 신호 대기하다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과속을 하는 경우도 당연히 단속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인서를 받아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장기간 미교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후에 신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확인서가 그 위반에 대해서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분실신고를 하신 경우에 누군가가 그러한 신분증을 주웠다고 하더라도 본인 인증 등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발급을 하고 정상적으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먹고 악용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인 척 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민형사랑 책임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국인의 경우 창업하는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는 것인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창업이 가능한 비자를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외국인으로서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성으로 욕설을 한 경우라도 제 3자가 보기에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당연히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도 그러해 보입니다.계정을 탈퇴하여도 일정기간 그 계정에 대한 정보나 IP 등이 보관되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 본인을 특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문제 삼을 수는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징계가 내려질지는 결국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해보고 결정될 것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그 영상이 그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모두에게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주가 지시한 부분이나 청소년 보호법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모두에게 확인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 제공을 거부하면서 판매를 강요하거나 욕설을 하는 부분을 신고하면 경찰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심한 경우에는 모욕이나 업무 방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 내용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응급차의 경우에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여 우선 통행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의무이행을 하지 않거나 과속하는 경우에는 응급차보다는 해당 차량에 과실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