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형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전반적인 양형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범행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다만 사안 자체는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결국 피해 아동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어야 수사나 혐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별사면의 경우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부분이 강하고 별도로 그 제한이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다만 내란이나 외환의 죄 등 중범죄에 대하여 그 대상으로 제외하고 있으며 현재 형사소추 중이라면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을 행사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면 그 이후 추가 양혈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 그 결과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가장 주된 양형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는 것도 어느정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머지 배당금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배당을 받은 후에 하거나 배당을 받을 즈음에 소를 제기하셔야 하며후순위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에게 그 임대차계약이 승계하는 것도 아니므로 기존 소유자이자 임대인에게 그 반환을 청구하셔야 하고 낙찰자에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형이 선고되는지에 따라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나 벌금형이 아니라면 결격사유가 문제되진 않을 것이고범죄경력 조회에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 면접에서 다른 지원자보다 불리할 수는 있겠지만 명시적인 불이익을 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급회사에서 다시 설치해준다고 약속한 경우라면 그 이후에 일방적으로 그러한 약정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적어도 옆집과의 관계에서는 본인이 다시금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우선 공급을 위해 사설업체 등 섭외 후 설치비용을 공급회사에 청구하시는 걸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바일 카지노의 경우 정부에 인허가를 받지 않고 위법하게 진행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해외에서 서버를 두고 진행중이라 단속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신고를 하시면 그 내용을 참고하여 수사기관에서 단속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때 그러한 내용을 적발하게 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벌금형의 경우 전과가 남는다는 점에서 범죄경력 조회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김건희씨에게 알선수재나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부정 청탁을 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가 계속 되면서 금품을 제경한 위 인물 역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물이나 수재죄 관련하여서는 뇌물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제공한 사람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