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이 그 직후에 곧바로 매매되면서 승계가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계약 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승계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명확히 전달해서 계약 취소를 구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보관상의 문제로 해당 물품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행정지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는 낮아 보이나,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응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성선에서 협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도박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입금을 한 것 자체가 도박을 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데 그러한 행위를 하였으나 전혀 도박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물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처음부터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그와 별개로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하나 소송비용 등 고려하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만 가지고 실제로 접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보험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기로 한 경우에는 결국 CCTV나 블랙박스를 통해서 실제로 접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진만 가지고 접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려면 차량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시 장물임을 알지 못하고 거래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반환 의무가 인정되긴 어려운 것이고 선의취득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본인 역시 상대방에게 반환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는 것 역시 본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거래한 상대방에게서 본인이 이행한 내용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우산을 피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 치상이 문제될 수 있는데 실제로 사망의 이른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예견가능성이 낮다고 보긴 어려우나애초에 그러한 행위로 곧바로 사망에 이르는 사건 자체가 상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온전히 그 우산을 핀 행위만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해당 예시는 빌린 것이기 때문에 반환하는 시점에 대해서 약정하지 않은 이상 정상적으로 반환이 이루어졌다면 절도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사용절도와도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도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 인지하였다면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서 의무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본인 실수로 발생한 것이란 점에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응답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차피 파출소의 사건을 접수하여도 경찰서로 인계되기 때문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증거 자료와 함께 신고 접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 피의자 특정의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