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모터가 고장나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당시 그러한 하자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근처에는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가 본인의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최근 하면서 전세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 홈 관계에 대해서까지 확인 하여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대출받은 금원을 전세금으로 이체하는 등 명확하게 증거 자료를 남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액에 대해서 실제로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다투거나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 고려해봐야 하는데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고 일부 금원을 지급하는 등 이행을 하고 있다면 다시금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다투기에는 불리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소멸시효가 중단되어서 만성을 항변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요건에 대해서 사안마다 다른 곳이기 때문에 본인의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안마다 하급심에서 달리 판단하는 부분이 있으며 최대한 피해자를 위해서 선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에 다녀온 후에 진단 내용을 토대로 합의를 진행해 볼 수 있겠지만 사고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 민사적으로는 피해자 과실도 인정되어 일부 감액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지만 당사자가 원하면 출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재판부 역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재판부에 문의하여도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의 경우 그 불법행위 시점부터 법정 이자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더 늦게 하는 경우 그 이자 부분까지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불법행위 채권의 경우 그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셔서 미리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 내에서는 모자나 마스크를 내리고서 진행을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되고 재판부에서 묻는 바가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답하면 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질문할지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고 당사자가 진행하는 사건에서 빠진 쟁점에 대해서 주로 묻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판결에 대해서 다투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선고가 이루어진 시점에 더 다투고자 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자신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는 게 아니라면 피고로서는 미리 입금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선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돈이 법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니며 비용에 대해서도 지불을 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