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부주의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상대방이 부딪혀서 본인이 휴대폰을 떨어뜨린 게 아닌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소송으로 다투는 게 아니고서야 각자 일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서 조회하려면 전자 소송을 통해서 확인하시거나 본인 인증을 거치셔서 사건 검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전자소송을 통해서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니 확인해 보시거나 전자소송 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정을 판매한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계정을 회수하겠다고 한 것이라면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 의도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직접 회수를 얘기한 걸 고려하면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단지 내에서 반대가 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과반수를 넘어 3분의 2 이상 동의가 이루어져 있고 조경 면적에 대해서도 건축 허가 면에서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 내용을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여서 갱신 거절에 대해서 철회를 하는 경우에도 현재 계약 만료 한 달을 앞둔 상황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증액 요구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 사유의 담장이 어느 경계지에 설치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두 주택 사유의 경계지에 설치한 경우라면 그 담장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다른 주택의 공간 내에 그 주택이 직접 설치한 경우라면 직접 관리하는 담당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짜 씨씨티비이고 실제로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면 설치를 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관련하여 CCTV 설치에 관한 표지를 두지 않으면 민원이 제기되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연락을 받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촬영하는 게 아니고 경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이 면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전과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다만 형 선고로 인해서 일부 자격을 상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권 조치가 내려지면 그러한 자격 상실이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 출마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