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더 이상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이고 그 전에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는 유책사유로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지만 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공동 재산에 대한 관리 형성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정하진 않습니다.해당 제도가 잘못된 것인지는 법률적으로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다만 위자료 지급 의무와 별개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고려하여도 그동안 가계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을 고려해서 재산 분할을 하는 게 공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재혼 과정에서 본인이 친양자 입양을 거쳐서 친자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부친과 이혼을 한 경우라도 본인과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증을 미소지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으나그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과실이 증가한다거나 처벌 정도가 중해진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했는지는 현재 상황에서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사진에 대해서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미 형사처벌을 받을 사안으로 보입니다.일단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 합의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한 게 아니라면 스팸 등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미 차단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다만 본인이 인지하신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는 더는 상대방에게 그러한 링크를 전달하지 않게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을 어떻게 청구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 재판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다시금 벌금 미납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이 그렇게 말했다면 경찰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훈방 조치를 하거나 즉결심판으로 마무리하려는 것일 수 있고 검찰의 송치하지 않고도 경찰단계에서 마무리 하려면 위와 같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굳이 따지자면 후자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9. 1. 30.]위와 같이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해당 개정 당시 부칙을 보면 그 당시에 체결되었거나 그 이후 갱신된 계약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위 계약 역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자살방조의 경우 자살을 하려는 당사자를 심리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돕는 경우에 문제가 되지만 단순히 도와주겠다 말한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