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식재판청구취하후 벌금미납건

Question

벌금미납때문에 구치소에 있었는데 안에서 정식재판청구신청해서 나왔어요 청구취하하려는데 벌금납부기간을 취하되는시점으로 다시 납부기간을 정해주나요?

2022년도 2023년도입니다 벌금미납된시점이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을 어떻게 청구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 재판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다시금 벌금 미납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