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찾은 통계가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모든 사기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라도 5% 미만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다만 본인이 초범이고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소액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다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해금을 지급하는 것과 하브 일을 하는 건 별개이기 때문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가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성매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은 성 매매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상대방은 아청법의 성매수 행위로 인정되어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신고할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본인에게 합의금을 갈취하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상대방이 보내라고 해서 보낸 사진에 대해서 통매음이 적용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의 조력권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아무리 악질 범죄자나 범죄 혐의가 명확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아야 그러한 판결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고소 고발된 내용이 무엇인지 관련 증거 자료가 있고 법리적으로 성립이 가능한지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어떠한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그에 따라서 이익집단이 반발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부작용이나 결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물품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물품을 찾기 위해서 마스터키를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그 과정에서 본인의 물품이 분실되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할 것이고 다만 해당 업체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내용을 입증하고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권에 다른 나라의 정신적인 출입국 도장이 아니라 다른 도장이 날인되어 있거나 낙서가 있는 경우에 훼손된 여권으로 보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사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처리에 대해서 실제로 문제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으로 인해서 휴대폰이 파손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결국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협 협의하여 지급하는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에는 손해의 발생이나 그 범위, 인과관계에 대해서 본인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압수한 마약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이 마무리된 후 더 이상 증거자료로서 가치가 없어진 경우에 지자체에 인계하여 처분하게 됩니다.지자체에서는 해당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서 소각이나 산화 희석을 거쳐서 폐기 처분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