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제도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국제사회의 인권적 권고를 고려하는 부분들 그리고 독재 정권에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였던 것에 대한 반성이라고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그 집행을 재개하는 게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증에 대해서 집행문 부여 등 절차를 거쳐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공증을 진행한 사무소에 그러한 부분을 의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진행에 따라서 포괄적 금지 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를 진행하고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제한되게 됩니다.다만 해당 채권에 대해서 면책 범위에서 제외되는 채권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묻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해주셔야 이에 대해서 명확히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기재해 주셔서 어떠한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명확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공인중개사에게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의 욕설에 대해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대 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안에서 문제가 될 만한 건 결국 스토킹 처벌법 위반인데 상대방과 언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더는 연락하지 않기로 한 후에 추가적으로 연락을 한 게 아니라면 스토킹과도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여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로 자신이 직접 제작한 음란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저당 꺼내기 현재 시세와 비슷하다면 경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그와 별개로 경매 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본인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아도 우선 변제 순위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거주하지 않으시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상 필요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개인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서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개되어 있는 사진이라는 점이나 단순히 공유만 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행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다만 공유 받아서 그 사진을 사용한 사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본인 역시 방조범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질문에 기재된 바로는 그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거나, 그러한 사안이라고 명확히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