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형으로 확정이 된 경우에는 현역병으로 복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 복무 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 내용을 불이행한 게 아니고 단계별로 금액을 정한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별도 협의 없이 제삼자에게 지급한 부분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자필 서명으로 위약금에 대해서 정한 바가 있다면 이미 기존 위약금에서 감액을 한 걸 고려할 때 위약금 과다로 감액될지는 알기 어렵습니다.결국 보증금과 관련하여 기존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에 해당하고 이를 대신하여 변제할 것인지가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그 위약금의 당부가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손에 절반이 변제된 점에서도 그러합니다.그렇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대여금에 대한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데 이미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바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당장 현실적인 변제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보면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회생이나 파산 관련 법 개정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재산관리나 자금 운용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시설물을 그대로 승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고객에 대한 의무 역시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유효기간이 일 년으로 정해져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 등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본인이 고지받지 않았다거나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그 부분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소송 진행이 불가피할 수 있고 소송이 번거로우시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해볼 수는 있으나 해당 업체에서 거부를 하게 되면 강제력이 없어 결국 소송 진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개시 통보는 수사기관에서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고소인이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재직자라고 한다면, 통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절차에 맞게 진행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관련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후순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권자와 동시에 법원에 상속 포기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측정의 경우 채혈 측정이 더 늦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나 그 정확성을 고려할 때 그 수치를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실무적으로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말씀하신 사유가 생계 목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주로 운송업 등 그 면허 자체가 생계에 직결되는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도 낮다는 점에서 감경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말씀하신 대로 장판이나 누수 관련 전문가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해당 관련 분야로 다시 질문을 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