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을 못받고있어요 도와주세요

Question

사귀던 시절 남자친구 (현 전남친)가 사업을 접었어야 했던 상황인데 덤프차 처분때문에 저한테 대출받아서 빌려주면 매달 본인이 대출상환금을 내고 3개월안에 갚겟다해서 저는 믿고 빌려주었는데 매달 내는날짜가 이삼일 늦춰지다 헤어지게되었습니다

헤어지기전 차용증은 받았으나 공증을 못받은 상태고

헤어지고 5개월정도는 매달 늦춰졌지만 매달입금을 해주었는데

그후로 부터 입금해준다 해놓고 입금도 안되고 이따전화할게 하고 전화도 안받고 지금은 아예 연결이 안됩니다

헤어지고 지인들에가 들은얘기로는 도박을 했다고 들엇으며

사귈때 당시 동거중이였는데 제가 현금을 따로 모아두는데 그걸 몰래가져가서 쓰는둥... 저한테 당시빌린돈만 대출 4500에, 현금 3천정도 토탈 7천~7500 이며, 남은게 3500정도됩니다

받을수 있는방법이있을까요?

아마 신용불량이라 본인통장을 못써서 압류는 어려울거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민사소송을 하면 승소가능성이 높으나, 채무자가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추심이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경제력이 부족하면 추심이 어렵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하시려면 우선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법원 판결을 받으셔야 됩니다. 법원 판결을 받으신 후에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당장에는 재산이 없다고 해도 나중에 재산이 생길 수도 있고 급여 등 일정한 소득이 생긴다면 이에 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판결은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보유하고 계시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이 신용불량 상태라 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아두면 추후 상대방의 재산 형성 시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며 소멸시효 또한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차용 당시부터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거나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것이라면 차용금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의 연락 두절 상황을 감안할 때,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대방의 개인 계좌 압류가 어렵더라도 제3채무자를 특정하거나 재산명시 신청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손에 절반이 변제된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대여금에 대한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데 이미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바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당장 현실적인 변제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1. 형사 고소 (가장 강력한 압박) 돈을 빌릴 때 '덤프차 처분'이라고 속이고 실제로는 '도박'에 사용했다면 사기죄(용도 기망)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몰래 가져간 현금은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신용불량자에게는 민사보다 징역형의 압박을 주는 형사고소가 돈을 갚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2. 민사 소송 (판결문 확보) 차용증(공증이 없어도 효력 있음)과 이체 내역이 있어 민사소송 승소는 무난합니다. 당장 압류가 어렵더라도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판결문은 10년간 효력이 유지되므로, 추후 상대방의 통장이나 급여를 언제든 압류할 수 있습니다.

3. 증거 확보 차용증 원본, 은행 이체 내역, 연락을 회피하는 문자/카톡 내역, 도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지인과의 대화 캡처 등을 즉시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상담 안내 상대방이 잠적하고 도박 등으로 돈을 탕진한 정황이 있어 신속한 형사고소 진행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짧은 글로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으니, 현재 가지고 계신 차용증과 대화 내역 등을 지참하여 연락 주시면 빠르고 확실한 대여금 회수 방법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