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체한 것이라면, 적어도 본인(질문자분) 의사에는 반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상대방이 배우자가 혼인관계였다는 걸 인식하고도 그런 행위를 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채무가 이행되지 않는다고 형사 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해당 대여금에 대해서 채용할 당시에 이미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목적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어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증거자료가 있는지부터 형사고소 전화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와 실제 지급된 급여가 다른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한데 실제 지급하기로 한 급여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서 급여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당일 퇴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을 회사가 입증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전 단계에서 협의를 할 게 아니라면 결국 소송의 내용을 보고 그에 맞게 대응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 구상권 청구라고 기재하셨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알지 못해 소송으로 가는 경우 오히려 불리하여 전 단계에서 합의해야 하는지 등 알기 어렵습니다.구체적인 사정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하므로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논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알고 있는 사정이나 증거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당시에 상대방의 실질적인 상황이나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어떠한 우발적인 사정으로 인해 이행이 어려워진 것이라면 단순 채무 불이행 문제로 보아 불송치될 가능성은 감안하고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사진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에 대한 특정 가능성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의 증거자료나 단서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생전 증여에 대해서 기업분을 다투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14년 전이라고 한다면 그 기업은에 대해서 재산분할 과정에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생활비나 병원비에 대해서 본인이 기여한 게 아니라 피상속인이 직접 부담하였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시에 항변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재판부에서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변론 재개 없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 합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특히 미성년자의 영상이라는 점이나 그 영상 피촬영자의 의사에 따른 배포인지 여부 등을 알 수 없는 한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