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프로필 명칭이 본인에 대하여 특정한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가 확인이 필요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본인에 대해서 그 프로필이름을 사실상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을 하셨으나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이므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그 계약 기간 내에 반환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그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반환한다고 해도 이에 대해서 거부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적절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직접 서명을 하거나 사인을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지만 기존과 다르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투어질 때 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누수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이라면 그로 인한 손해 역시 그 누수의 책임이 있는 윗집에 물을 수 있는 것인데 당사자 사이에 일단 협의를 진행해 보시고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이 불가피한 사안입니다.소송 자체는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지만 소송 비용이나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하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이메일 소유자가 범죄 행위로 인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그 이메일을 이용해서 가입을 시도하였다는 것만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에 대해서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일 심에서 선고된 바와 같은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특히 말씀하신 상황은 결국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상황인데 당장 당사자 일방이 일 심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이라면 소유자로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권리 행사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모인 게 확인되거나 실제로 부모라고 한다면 그러한 공개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의 하여도 같은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합의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해당 운동의 특성상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적인 손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 과실로 본인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테라스가 공용 부분이 아니라면 당연히 윗집에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다만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그러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