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불법이자나 무허가 대부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대여관계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으니므로 법정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법정 이자 부분만큼의 지급을 하시는 건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애초에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고소할 가능성 자체가 낮고 다만 다음부터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사건에 대해서 수사 기관에 알려서 그 형사 처벌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나 진정 모두 원칙적으로는 신고에 해당합니다. 처리 절차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에 대해서 소음 측정이나 녹취 등이 필요할 것이고 그와 별개로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여도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해 보시고 중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러한 소음이 생활 수인 한도를 넘어서며 반복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계약금으로 기재된 금액의 기준이 될 것이고 나누어서 지급한 것이 계약금이라고 해서 첫 번째 금액만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체적인 대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해서 계약금 내지 위약금 수준을 감액할 여지는 있습니다.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제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이고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 경합에 대해서는 공탁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그러한 공탁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하셔도 무방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 도움을 받으시는 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러나 목격자 진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인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본인에게 증언해준 당사자가 본인과 친한 사이 고 상대방과 적대적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사마다 내부 처리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업무시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항소한 경우에도 가집행은 가능합니다만 상대방이 가집행에 대해서 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가집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선임계약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담당 변호사와 협의를 해보셔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본인이 퇴사를 하는 것과 병원비가 많이 들었던 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할 것인데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에서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인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증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