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법인 카드에 대해서도 그 사용 목적에 반하여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 경우에 임의적으로 파기하는 경우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업무 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자유롭게 계약 해지 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설령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약 해지를 할 때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그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객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공자가 직접 파기하는 경우에도 계약에 대해서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결국 그 트러블로 인해서 더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가 계약 해지 내지 파기에 협의하는 게 아니면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할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첨부하신 내용은 ChatGPT 등을 이용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시켜 드리긴 어려움이 있습니다.단순 판매 게시글 외에 어떠한 증거 자료도 없다면 수사 착수가 어려울 순 있겠지만 판매 개시자를 쉽게 특정할 수 있다면 그 당사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조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수사 기관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지만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은행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반환절차 이행이 어렵다면 별도로 경찰에 해당 사건에 대한 신고와 수사의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반환 절차를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제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겠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전입 신고를 강제하거나 직권으로 정정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 애플리케이션에서 관리자가 삭제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계속 삭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사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내용을 작성한 것이라면 형사처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은 해당 집행유예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의 취소나 실효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나온다면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역시 발급이 어려우실 것인데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하시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에 관련 기록을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문맥이 안 맞다는 표현은 그 표현 자체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모욕성 의도로 표현한 경우라도 그 정도를 고려할 때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