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떨어트린 것이 맞고 그와 관련하여 진단서가 있는 상황이라면 민형사상 분쟁에 휘말리는 것보다 합의하여 마무리하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누수에 대해서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에 대해서도 즉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고 이사비 역시 손해배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현재 위와 같은 입장이라면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셔야 하고 임대차 분쟁 조정으로 마무리하기에는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최근에도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선임하여 계약금 반환과 이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여 사건을 진행 중인데 결국 관건이 되는 것은 임대인이 계약 당시에도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인지하였음에도 고지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표현 정도를 고려할 때 모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 방해를 적용하기에는 그 반복성이나 행위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하는 것은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그 표현 경위를 고려해서 모욕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들이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사자가 서로 협의가 되면 게임 머니를 지급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처방전을 위조한 사실 그리고 행사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제로 처방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조하고 행사한 내용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피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다만 실제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질조사는 말 그대로 고소인과 피의자를 서로 출석시킨 상태에서 교차검증 하며 조사를 진행하는 것인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 그러한 절차가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지 도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 업체에서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러한 물품을 공급받은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이고 그게 어렵다면 결국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별도로 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대리인이 있다면 이를 통해 연락을 해보시거나, 별도로 상대방이 공탁을 한 경우 수령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다만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결국 압류 등 강제집행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이벤트에서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서 참여하였으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피해를 알리고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알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표현한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으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쿠팡에서 확인 절차로 인해서 지연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물품을 회수해 갔다면 이를 반환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나,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기간에 대해서 경과되는 부분을 독촉하는 것 역시 어려울 수 있고 일단 입금을 하여서 반품을 요구하는 업체와 마무리하고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 쿠팡에 청구하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본 사안에 대해서는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조치를 받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