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경찰에서 명확하게 본인에 대해서 혐의를 특정한 이상 단순히 이체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기 때문에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당연히 출석을 하셔야 하고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대상이 됩니다.본인이 술만 먹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이체내역이나 정보가 있다면 결국 혐의가 인정되고 자백 한 경우보다 불리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상호 합의 하에 그러한 대화를 주고받은 것이고 별도로 성적인 사진이나 대화를 한 게 아니고서야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시더라도 답변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이 인가되어 변제 계획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별도로 면책 신청을 하여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면책을 법원에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수년 간 정상적인 신용 활동을 할 때 점수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각하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명확히 하려면 말씀하신 내용을 기재해서 그 신청 건을 취하하는 형태로 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제할 수 있고 그 통지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서에 정한 바가 없다면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장을 명확히 하시고 계속하여 다툼이 발생하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주인이 전달안했어도 본인이 추가해서 거래한 것이라면 직거래과정에서 알 수없었던 부분에 대해서(특히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셨고)는 본인이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전 소유자와 본인 사이에 그 미기재부분에 대하여 논의하는 건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직접 조정 절차에 회부하거나 원고에게 의사를 확인하여 조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조정을 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로서도 조정을 진행한다고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로그인 여부가 어떠한 죄를 인정하는데 쟁점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시청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성 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가 명확하게 본인에 대한 신체 접촉을 가지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강제 추행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이나 접촉 부위 등을 고려할 때 명확하게 CCTV에서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목격자 진술로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