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직접 대출을 실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부부관계여도 그 배우자의 채무에 해당합니다.그러나 공동재산에 대하여 압류가 진행되는 것이 불가한 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그 채무가 인정되거나 보증관계가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공동재산에 대하여 압류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인복지법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2. 8.>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2의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전문개정 2015. 6. 22.][제59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59조의9는 제59조의11로 이동 <2017. 12. 19.>]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층간흡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분이 장애인에게 피해를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대한 학대행위로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관련 판례를 고려하여도 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긴 어려워보입니다."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장애인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으로 본인에게 청구한 문서가 무엇이며, 작성권한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에 따라서 사문서위조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것이고,그와 별개로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사기 미수에 해당하는 건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위 규정이 문제될 수 있으나 당사자 연령을 고려하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 성매매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하다가 사진을 전달하자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성병이 있는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숨기고 관계를 한 경우에 상해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현재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그러한 사유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하거나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 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다 후자의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후자가 적용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 선거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때에 피 선거권이 제한되게 됩니다. 반드시 모든 전과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착오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고의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착각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결국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