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사건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부모가 문의를 하는 경우 기본적인 사안에 대하여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우려스러우시면 담당수사관에게 미리 전달을 해두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의 경우에도 압류가 가능하지만 보통은 임대차보증금은 압류하지 않는 편이고 위와 같이 소액이라면 압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가 불가한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피해를 호소하시거나 의견서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탄원서나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수사단계이므로 추가 증거자료에 대한 제출을 하시거나 사건 진행에 대해서 기다리신 후에 공소가 제기되면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정들은 양형요소로 고려될 수는 있겠지만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사건화가 되는 경우에는 양형요소를 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 뿐만 아니라 답변 역시 신고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되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의를 해서 선임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것입니다.그런데 입주 당시에 도배를 한 게 아니고 임대차 계약 기간에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대법원 판례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모에 대해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장애인이어서가 아니라 해당 영업소에서 출입하는 인원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영업소의 관리 방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안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가 제기된 후에 공소장에 대한 열람 등사가 가능하고 배상 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따라서 검찰 송치단계에서 신청하신 부분은 기각되시는 것이 맞고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대출 조건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해당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해당 금액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항고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 변제 금액을 고려해서 계획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다투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