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알선수뢰,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약속한 경우라는 점에서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뇌물을 요구하는 것과 구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16조의2(공중협박)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조신설 2025. 3. 18.]이제는 위와 같이 공중협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서 기존에 다른 형사처벌규정으로 우회하던 것과 달리 위 규정을 적용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조신설 2025. 3. .8.]위와 같은 규정이 신설되어 이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가 아니라 공중협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소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별도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서 상대방 재산목록을 확인한 후에 압류 및 전부 또는 추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배우자와 직계 존속 즉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다만 배우자에 대해서 상속 비율을 1.5배로 가산하게 됩니다.민법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인 대물 등 보험 접수의 경우에는 접수한 당사자가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피해자에게 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나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처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볼 수는 있으나 사안이 명확하지 않다면 보험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상대방과 협의하는 건 당사자가 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만으로 마무리할지 형사 합의를 진행할지는 당사자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서 내에 구체적인 기간이나 자녀에 대한 범위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면 당초 당사자가 녹취할 때 작성한 내용이 있는 이상 그 내용을 근거로 다툴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본인에게 유리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속하여 다투는 경우 민사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서로 시비가 붙은 가운데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경우라도 당사자를 특정하여 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미지수일 뿐만 아니라 해당 표현 정도로는 경멸적 의사표시에 해당하료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당사자 진술외에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서 불기소 가능성이나 공판 단계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업체에 신규 계약에 대한 담보로 현물 지급하는 부분은 공동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위법 소지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러한 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항변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위법성조각사유로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