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파 협박과 같은 허위 사실 유포시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백화점 폭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업장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 어떤 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건가요?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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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5. 3. .8.]
위와 같은 규정이 신설되어 이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가 아니라 공중협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