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원칙적으로는 사망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불가합니다.말씀하신 신체 일부에 대해서는 사례가 없지만 반환청구하는 경우 판례에서 기존 법리를 선해하여 반환을 인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 사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 행위와 범죄는 구별해야 하고 전자는 접근금지 조치만 내려지고 당장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토킹에 대하여 별도로 처벌하는 사례가 다른나라에서도 일반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점차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형사처벌보다 앞서 범죄 행위를 예방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관이 되는 건 상대방이 계속하여 거주지를 변경하고 있거나 상대방의 다른 사건과 병합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사건 처리 자체는 불구속 사건이라면 안내받으신 기간보다 오래걸리시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기다려보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주택에 대하여 상속 절차를 거치시는 것과 별개로 전입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후자를 진행하려면 전자의 절차를 진행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족에 대한 위자료는 본인의 상속 포기와 관계없이 본인이 해당 교통사고 사망자의 유족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수령하시든 이후 공탁이 이루어진 후 수령하든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정 사업장 추가에 대한 행정처리를 직접 하시기 어려우시다면 법무사든 세무사든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셔야 하고 다만 그 절차가 복잡한 건 아니어서 관련 경험이나 지식이 있으시면 직접 진행해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 촬영물에 대한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인데 그 내용상 불법으로 촬영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당사자가 자의로 촬영한 것처럼 인정된다면 결국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해당 영상의 내용이나 시청 경위 제목이나 당사자의 행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어떠한 하나의 요소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은 결국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한 그러한 출산율 감소에 대한 대책 역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므로 질문 취지는 명확히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이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게임이 익명으로 활동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사안 역시 본인 게임 캐릭터를 언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특정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사항이고 결국 제삼자가 보기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해 보입니다. 단순히 게임 캐릭터나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는 기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 사례를 보더라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