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팔에 대하여 반환청구 소송 못 하나요?

Question

a가 교통사고를 당해 팔 하나가 떨어졌는데 b가 그 팔을 주워 달아났는데 법적으로 신체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못해서 반환청구를 못하고 장기매매나 자살도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에스콰이어라는 드라마어 나오던데 짐짜인가요? 그리고 자살이 법으로 인정 안되면 자살자는법ㅈ적으로 자연사로 취급되나요 아님 범법행위자로 기록되는건가요 물론 죽은 사람이라 처벌은 못 받겠지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원칙적으로는 사망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불가합니다.

말씀하신 신체 일부에 대해서는 사례가 없지만 반환청구하는 경우 판례에서 기존 법리를 선해하여 반환을 인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 사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