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질문에 상황에 대해서만 기재해 주셨고 결국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묻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질문을 작성해 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본인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고 한다면 소년보호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면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물의 주된 내용이나 취지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고려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일부 다른 사람들의 대화가 녹취된다고 하더라도 주된 내용이 공개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한다면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말씀하신 예시들이 결국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일인데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라고 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물이 성매매 처벌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불법 촬영물에 해당한다거나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청이나 수지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피 촬영자가 성인이고 상호 동의 하에 그러한 영상을 촬영하거나 촬영하여 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청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시청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동의한 것처럼 보이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곧바로 불법 촬영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목이나 다른 영상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영상물로 확인되고 실제로 불법 촬영물에 해당한다면 그 시청이나 소지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의 경우에도 소액 여부에 관계없이 기망행위로 인한 재산처분행위를 입증하면 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라고 한다고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구성요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본인이 욕설을 하는 부분은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인분이 월세,병원비등 목적으로 차용하였으나 실제로는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 입증할 수 있고 실제 용도를 알았다면 차용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차용금 반환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 압류 등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부터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근로형태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시하는 형태인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해당 업무형태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동의하여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분까지 촬영되거나 추후에 확인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시글로 해당 가게를 유추하기 어려워도 본인이 댓글 등으로 문의하는 당사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연락할 의무는 없겠지만 결국 고소 절차를 해당 업체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 무단주차라는 점에서 주차요금이 게시되어 있었다면 확인이 어려웠다고 그 금액을 공영주차장 기준으로 요구하는 것 역시 근거가 없습니다. 소송으로 다투어도 과도한 금액이 일부가 감액될 수는 있어도 주장하시는 금액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든 합의를 진행하든 기본적으로 공소장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하셔서, 배상명령부터 신청해두시는 걸 권유드립니다.배상명령이 각하되어도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해두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