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이트의 경우 아이피를 통해 당사자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인스타계정을 공개해둔 경우라고 하더라도 게시글에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이 확인되어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 요구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되거나 추가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관련하여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하고, 그러한 연락을 받으셨을 때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대응방향을 정하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안도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범죄심리학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기도 모호한 부분이 있고, 다른 관련 분야에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안내한 내용과 계정이 다른 것이라면 명백히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과 계좌이체내역 및 상대방 계좌번호,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소 또는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이후에 알게된 하자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곧바로 중대한 하자로 계약취소를 구하긴 어렵고 해당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의 책임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의 수리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그 계약해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장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신청하셔서 피고인의 이름이나 주소에 대해 확인하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공소장에 대해서는 우편 등으로 받기는 어렵고 해당 사건이 진행중인 법원에 방문하셔서 열람등사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성범죄 로 형사처벌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해당 전과 역시 해당 범죄경력을 통해 확인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생문제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신고하는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해 행정처분 등 조치가 취해질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본인이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사이트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사건화되었을 때 본인이 고의 여부를 다투고자 한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미리 마련해두셔야 할 것입니다.어차피 탈퇴를 하실 것이라면 고의성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자 할 때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