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히 하루 차이가 발생해서 하루 더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하루 더 거주한 부분에 대해서 월세(일할계산한 하루치) 등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안 자체는 서로 다툼이 있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민형사상 책임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방송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거나 논란 끝에 개정을 한 것에는 결국 그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공중파 사장에 대해서 위원회를 통해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하거나 편성 과정에서도 위원회를 통해서 기준을 정하여 편성 규약을 준사하였는지 등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등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화하고 공중파에 대한 편성 등 견제를 하기 위한 법률안 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이 잘못 고지되었다고 위약금 없이 철회가 가능한 게 아니라, 기존에 고지한 내용을 참고하여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일단 해당 위약금은 고지된 것과 다르다는 점이나 고지되었어도 과도하다는 점에서 100% 규정이 인정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마이너스통장에 대한 심사 진행 사항은 결국 은행의 내부 정책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활 분야 등 다른 관련 분야로 문의해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표현 내용 자체는 충분히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정성의 인정 여부는 단순히 위 댓글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해당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식 여부에 따라 다른 것이고,특히 해당 업체가 1인 사업장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상담 받아보시고 대응방향을 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광고 공유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쁜 것과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구별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사과하였고 그 행위를 이후 반복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흡연에 대하여 청소비용 등 발생할 수 있는 점 고려하면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나 위와 같은 비용이 청소비용으로는 과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다투어볼 여지는 있지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위약금의 과다는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제3채무자진술에서,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인정하는 채권에 대하여 예로 답한 경우,인정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기재하게 되는데,이때의 채무액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의미하므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액이 아니라,채무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채무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계약 연장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던 상황(그것이 모호한 의사표현이어도)이라면 당초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거하겠다는 점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고 문자가 실제로 전달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상대방에게 송달되도록 조치하여야 추후 자동 연장 등이 다투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