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서 활용하는 부분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별도로 명확하게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 기업에서도 수집 과정에서 명확하게 동의를 받고 이용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도 말씀하신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여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과실 치상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드물게 과실 치사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과실 치사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군대 내에서 접속 기록에 대해서 해당 업무와 관련 없이 무단으로 이용한 부분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뒷자리를 얘기한 것 자체보다는 그러한 이용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부대 내에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음란 사진을 보낸 부분은 상대방의 책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을 고소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훈련소에 입소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동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면 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이미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입한 경우라고 한다면 현재 소지자라고 하더라도 그 반환을 구하거나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해당 화재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요금을 납부하신 경우라면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납부한 이상 통신사에서 협조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조회를 하는 게 아니라 영장을 통해서 해당 피해자의 다른 계좌에 대해서 조회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영장 집행을 위해서는 범죄 사실에 대한 관련성이나 여죄 가능성 등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마음대로 그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조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로 판매에 이른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도 잘 연락을 하고 마무리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품 판매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주로 상표법 위반인데 판매에 이르지 않은 이상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