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에서 판결을 내릴 때.....

Question

소부에서 결정 하는 게 있고 전원합의체에서 결정하는 것도 있는데 바로 소부에서 판결을 확정 지어도 판결이 확정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모호 할 때 판결을 짓는 거라고 알고 있어서....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부에서 결정을 하는 것도 그대로 판결로서 최종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반드시 전원합의체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전원 합의체를 거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 불속행 기각을 하는 경우에도 전원 합의체를 거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한 기각으로서 상고심이 마무리되는 것이고 기각 판결이 내려진 때에 해당 사건은 비로소 확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