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장애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맥락을 고려하여 그러한 내용이 단순히 사실의 전달이 아니라 어떠한 명예훼손의 취지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양형 요소에서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놀이동산에서 기구를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안전이나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고의 도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영조물 책임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 범위가 문제가 주로 되는 것이고 이용객이 의도적으로 안전을 해태한 게 아니고서야 책임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대포통장의 명의자를 조사하여 그 단서를 통해 실제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를 특정하게 되는데 특정이 가능한지, 혹은 그 당사자에 대하여 검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다른 것이기에 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머그컵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그 부분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협박이 문제될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특수 협박이나 강요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확인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30일의 기산이 이루어지는 데 현행법상 답변서 제출기한에 대해서는 그 기간 미준수에 대하여 법적으로 불이익을 명시하지 않아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사안은 이미 시일이 많이 경과하여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기일 지정 신청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해당 어플에서 아이디를 삭제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 해당 어플 관리자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해결하셔야 하는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분실하여도 그 제공을 해야 할 때 문제가 될 뿐 기존에 그 계약서 원본으로 전입 신고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순위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는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게 입증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어렵습니다. 따라서 결국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상대방에게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법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① 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ㆍ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위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정당으로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혐의와 관련하여 범죄사실에 관련된 부분을 압수수색하는 것이고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거나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렌식 과정에서 별도로 제외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