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Question

윤석열, 김건희, 채상병 관련 특검에서 압수 수색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털어갈 수 있는 건가요?

사소한 개인 정보 하나까지 모두 털어갈 수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을 보면 압수수색의 범위 및 대상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혐의와 관련하여 범죄사실에 관련된 부분을 압수수색하는 것이고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거나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렌식 과정에서 별도로 제외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