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누군가 성추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면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아동에 대한 학대의 고위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 사실 내지는 채무가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년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데 본인이 거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법원을 통해 증액 청구의 당부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퇴실시 본 임대차는 선불계약이므로 남은 날일을 계산하여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기재한 부분이신규 임차인이 중간에 입주하더라도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 대하여 일할 계산으로 남은 부분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상황에서 불리한지 여부를 기재해 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고 질문 기재만 놓고 보면, 오히려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폭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야생 동물에게 사료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다시 민원을 제기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도 당근이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그런 정상적인 판매로 인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흥신소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것이먄 위법함을 갖춘 어려울 수 있으며, 가족에게 그 사실을 전달한 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에 대해서만 위임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위임비용을 부담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다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만약 질문 취지가 해당 유예 기간을 여유를 두면서 그 이후에 다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