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상황이 형사로 받아 칠수있는지

Question

흥신소에 의뢰하여 받은

방문, 지역, 지명, 업소명, 지명콜, 초단위 시간 까지 받은 자료만 믿고

이혼 하기 위해

대화가 아니라

녹취를 바로 실행, 추궁,압박,유도심문 하여 이혼소송 진행

남편의 가족에게 흥신소 자료를 보여주여 명예회손, 허위사실 유포

여자에게 이혼을 당해야 하는 입장에서

양육비 까지 줘야하는 솔직히 억울한 감정이 있습니다 절대로 원고에게 직접 주기 싫고 아이가 커서 아이에게 직접 전달 해주고 싶습니다.

진짜 형사로 하면 어느선까지 걸고 넘어질수 있는가

초범이라 실형은 아닐것 같고

벌금 까지 확정 지을 방법은 없는 것인가?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흥신소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것이먄 위법함을 갖춘 어려울 수 있으며, 가족에게 그 사실을 전달한 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