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형사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사회 통념상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부분은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떠한 표현이나 내용이 있었는지 그러한 표현의 위협성이나 반복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응답하지 않는 부분이 거부의사표시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명확하게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거부의사표시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다만 현재 단계에서도 그 표현 내용이나 횟수에 따라 스토킹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 없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스토킹처벌법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같은 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경찰서나 검찰청에 상대방 정보에 대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전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토대로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특정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이 승소 확정 판결이 된 후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등기소마다 업무 처리 상황이 다르고 현재 휴정기이기 때문에 더 늦어질 수 있겠습니다.그러나 보통은 1 2주 내에 그러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정기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더 늦어질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본인이 단순히 그 사이트에 일 회적으로 접속한 기록만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연락이 와서 추가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사이트에서 활동을 하거나 관련 게시글을 제시하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7일이라는 기간을 고려할 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약식 기소 및 약식 명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약식 명령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야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하면 현재 상황에서 그 벌금액을 다투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벌금액을 줄이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회봉사 대체 신청이나 벌금에 대한 분할 납부 신청을 고려해야 하며 어느 경우든 경제적인 여력이 어렵다는 점이나 피해자가 용서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색 과정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의도하지 않았고 그러한 내용을 확인한 후에 곧바로 사이트 접속을 멈추고 더는 시청 등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규정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있어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나 그와 별개로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성인이 된 후에 밝혀지더라도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당시의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 계속해서 질문을 변경해서 올리시는데 전제 사실 자체가 모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질문에서도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포렌식이 어렵다는 가정을 하셨는데 그러한 내용을 수사기관에서 먼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구매자를 수사하여서 휴대폰을 압수수색이든 임의 제출로 확인한 후에야 포렌식이 불가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서는 구매자에게 일단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모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수가 있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본인이 공연성이 인정되기 위해서 혹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부른 것이 여자친구라는 점에서 여자친구가 그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 자체가 본인과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그 표현이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하나 서로 말다툼을 하다 일부 위협성 발언을 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