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생활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건 아니며그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상대방의 개인정보 등 무단 제공이 문제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됩니다.전자의 경우 그러한 영상 게시로 상대방이 특정되고,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 담긴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만든 계약서나 산정서 양식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그러한 판매로 인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구매자와의 관계에서 부담할 수 있으며,기존에 있는 양식이나 공공기관에서 배포하는 양식을 그대로 혹은 사실상 차이가 없게 일부 편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등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어떠한 표현 하나만 가지고 통매음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의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모욕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모욕의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을 갖추어야 하고 익명으로 활동하는 게임 내나 커뮤니티 내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출을 실행하여 지인에게 대여해준 경우라면 그러한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동의하는 경우 각 당사자 동의를 받아서 대출 명의자를 변경하는 것 외에 법원을 통해서 대출 명의자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는 현행 민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 자체는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 세탁 여부가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새 상품이라고 하여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상대방이 현재 그 물품을 다시 판매하려고 게시한 상태라고 해서 어떠한 책임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블라인드에 해당 내용을 게시한다고 해서 특정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일단 그 게시글 내용으로 당사자가 누구인지 제삼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가능한가에 따라서 특정성 여부를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정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탑승하였다가 주행을 하기 전에 곧바로 내린 상황이라면 기본 요금을 요청하는 것 역시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전체적인 사건 경위나 내용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정도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녹음을 올리는 경우에 해당 통화를 통해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제 3자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 게시된 내용과 통화 내용을 토대로 제 3자가 보기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위와 같은 내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의 경우에는 반드시 벌금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나 행위 내용을 고려하게 됩니다.다만 신체적 피해가 없는 사건의 경우 1000만원 이하에서 위자료가 인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러한 금액에는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지출한 치료비를 제외하고 인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