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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웅장한호두
제가..대출을 받았는데 이 돈을 지인에게 빌려줬습니다 이걸 법원에 명의만 제꺼로 했고 실 사용자는 그지인인거를 입증 한다는걸 제출하면 이 대출 명의를 그친구꺼로 바꾼다던가 이런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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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출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대출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다. 이는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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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출을 실행하여 지인에게 대여해준 경우라면 그러한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동의하는 경우 각 당사자 동의를 받아서 대출 명의자를 변경하는 것 외에 법원을 통해서 대출 명의자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는 현행 민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