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대출을 받았는데 이 돈을 지인에게 빌려줬습니다

Question

제가..대출을 받았는데 이 돈을 지인에게 빌려줬습니다 이걸 법원에 명의만 제꺼로 했고 실 사용자는 그지인인거를 입증 한다는걸 제출하면 이 대출 명의를 그친구꺼로 바꾼다던가 이런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출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대출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다. 이는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출을 실행하여 지인에게 대여해준 경우라면 그러한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동의하는 경우 각 당사자 동의를 받아서 대출 명의자를 변경하는 것 외에 법원을 통해서 대출 명의자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는 현행 민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