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점유를 인도받기로 한 날과 다르다면 위 보정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유를 입증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입증하기 어렵다면 해당 계약서상의 기재된 내용으로 보정을 진행하셔야 임차권 등기 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에어컨에 대하여 수리의무를 이행하면서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하게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나,해당 사안에 대해서 월세를 감면해줄 의무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제대로 목적물을 이용할 수 없었다면 당사자가 협의하여 월세 감면에 대하여 논의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석요구서는 말그대로 조사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서류인데,이때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그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형사소송법제108조(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그러나 임의제출에 응하지 않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집행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제106조(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7. 18.>②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8.>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7. 1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영장을 그 압수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점유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영장에 기재된 장소에서, 그 물품에 대해서만 압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전부 압수를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우르르 몰려간다기보다는 영장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인원이 가는 것이고, 압수할 물품이 많은 사건이라면 그만큼 더 많은 인력을 동원하게 될 뿐 증거인멸의 우려와는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형사소송법제114조(영장의 방식) ①압수ㆍ수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8., 2020. 12. 8.>1. 피고인의 성명2. 죄명3. 압수할 물건4. 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5. 영장 발부 연월일6.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영장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제목개정 2020. 12. 8.]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상대방이 그 사이에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면서 목적물을 반환받으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가 되는데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다수가 볼 수 있는 가운데 공연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가 됩니다.다만 인터넷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본인도 욕설을 한다면 본인 역시 모욕 등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의료 법령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판례 해석 등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문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그래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이나 취지는 명확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의료 법령에 관한 사항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므로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초범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감경이 될 수 있는데 재산 범죄라고 한다면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는 한 피해 금액이 현재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한 그 금액이 크다면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다만 일단 1 심 선고를 받아본 후에 항소심에서 합의나 다른 양형 자료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다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라면 명확하게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걸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