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이 어렵고 특정성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을 채우고 퇴거하는 것이라면 계약 만료 육 개월 전부터 이 개월 사이에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전달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로 인해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이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안전신문고에 제보하게 되면 관련하여 범칙금 부과 등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 계정을 구매한 후에 인증을 요구하는 부분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진행되고 거기에 포함된 채권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추심이나 전부 등 강제집행에 대해서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 범위의 채권이라거나 그 목록으로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기범행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은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고려할 때 본인이 협박으로 다시 고소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한다면 민간 병원의 진단서 등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근무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더라도 위와 같은 치료 자체를 막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사위원회의 경우 공정성을 위하여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규모가 커질수록 그런 인재 풀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위원을 참여하게 하여 위원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폐지되더라도 곧바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다시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는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고 이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이라고 하면 형사 소송 중에 피해자가 신청한 부분이 인정된 것인데 그대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배상 명령 역시 확정되기 때문에 미지급하게 되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으므로, 당장 변제가 어렵다면 채권자와 협의를 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