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 신체에 남아 있는 상대방 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신고를 해서 디엔에 이 자료를 채취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어떻게 신고를 하고 진술할 것인지를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해당 사건의 경우에 목격자 진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거부 의사를 표현한 부분을 목격자가 들었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외벽에서 조각이 떨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각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건물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셔서 치료비나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지만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위자료가 많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 둘 중 한 명의 신용 불량등으로 해당 차량에 대해서 압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다른 사람이 차량을 처분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 사이가 아니고서야 차량에 대해서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은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을 보내게 된 경이나 본인 사진이 촬영된 방식을 고려할 때 그리고 또 본인이 즉각적으로 시정을 진행한 부분을 고려하면 적어도 본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이 문제될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어컨 호스의 내구연한에 따라 단순 소모품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인이 위와 같은 입장이라면 단순 소모품이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그 수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그러나 그 에어컨이 오래전부터 이용되어 온 것이고 임대차 계약 당시 새로 설치하였으나 1년 만에 고장난 것이 아닌 이상 임대인에게 그 비용 부담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한전에 연락하여 조치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고 반드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결국 어떤 필요해서 한전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은 것인지 혹은 해당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 금액도 큰 상황이라면 여러 범행을 한 번에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양형에서도 중하게 다루어지고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또한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다수가 한꺼번에 고소 또는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통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면서 그 이후 폐지가 이루어졌습니다.이는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한 가정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형사처벌로 규정하여 규율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고려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계속해서 따라다니거나 근처에 머무르는 것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 자료 등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자료가 없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입증이 어려워 관련 조치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당사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신분증 사본 등도 확인하셔야 하고 계약금 등 지급을 위해서는 통장 사본 확인이 필요한데 그 지급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는지 특약에 기재를 하고서 지급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부부관계라고 한다면 가족관계 증명서도 요청해서 확인 하시고 계약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