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에 관한 문제는 윗세대의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누수를 일으킨 게 아닌 이상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고 소유자에게 그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시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나 이미 임대차 보증금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면 지급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세대가 경매로 새 소유자가 낙찰을 받은 경우에 그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양형 요소에 따라 실제 처분이나 처벌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판단하긴 어렵고 다만 단순 폭행 건은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보통 이런 사건을 상담해보면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어필하시지만 실제로 사건에서 그러한 부분이 양형 요소로 고려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나의 사건이 두 경우 모두 해당한다면 두 법조가 모두 적용되고(법적으로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때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합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중한 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 여부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어떠한 사유로 구속되었는지 정확히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어디에 수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접견을 진행하셔서 현재 어떠한 사유로 구속이 되었으며 그 내용을 다툴 것인지, 다툴 것이라면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변호사 선임 등 어떻게 진행할지, 부친의 의사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도 구속 적부심을 포함하는건지 아니면 해당 사건의 공판 진행만 해당하는지 등을 명확히 확인을 하고 선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경우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확정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며, 소촉법에 따른 연 이자12%를 청구하는 부분 역시 두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비인후과에 자주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허위의 진단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다른 용도로 진단된 약품을 사용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욕설을 하지 않아도 상담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폭언이나 고성을 하는 반복하는 행위는 산업안전보전보건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인되는 경우 기존 형사처벌이나 그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하여 그 손해의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해당 손해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담당자가 임의로 협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뇌물을 제공한 부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제공자와 별개로 회사가 조직적으로 그러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회사대표에 대한 처벌이나 양벌규정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가 대비 저당권 등 비중이 위와 같다면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고 보증보험 가입도 안될 목적물(가입이 어렵다는 사유가 무엇인지와 별개로)입니다.건물주 부모가 연대보증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재산목록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