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 경우 일부 위자료를 청구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미 본인이 체불된 임금에 대해선 지급받은 상황이라면 소송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고 무리한 청구는 패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공이 어렵고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제공받는 경우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 역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고 본인이 그 내용을 전달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폐업을 한 상황이라면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자료를 살펴봐야 하나 본인에게 공무집행방해를 유도했다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워보이고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는 점에서도 그 성립을 다투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만 변동된 것이라면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하는 건 아니나 해당 변경 건 임대차신고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기존 부여된 순위는 유지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도 추후 본인이 확인하지 못한 파손이 확인되면 물피도주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현장에서 차주 연락처가 없어도 본인 연락처를 남기거나 교통사고 접수 처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 부담을 위해 그러한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관리비와 월세등 납부해왔다면 해당 월 월세 납입 후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으로 주장할 수 있으나 이미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 그 반환은 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증여나 상속을 하게 된 후에 모친께서 사망하는 경우 친형이 상속인이 된다는 점에서 그 사망 전에 유언 등으로 다른사람에게 상속되도록 정해두는 게 아니라면 자녀로서 친형 역시 상속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누수 수리에 대해서 협조하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이 특정 업자가 거부한다고 해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회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으나 위와 같은 외화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반입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